이스라엘 뉴스 _ TV7 이스라엘 – 허드슨 연구소 특별 심층 분석 – 전쟁 중인 이스라엘 업데이트 – 2025년 4월 21일*
1. 협상 상황에 대한 평가
현재 이란 핵 협상 상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마셜 빌링슬리는 스티브 위코프 대통령 특사의 발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는 기존 JCPOA보다 더 나쁜 형태의 합의로 돌아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이 JCPOA와 유사한 합의를 채택하는 데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역시 현재 상황을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동의하며, 위코프의 발언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JCPOA나 JCPOA 라이트와 같은 합의에 동의할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안드레아 스트라이커는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 완화, 압력 해소, 군사적 행동 위협 제거를 대가로 이란 핵 능력에 대한 일시적인 제한을 제공하는 또 다른 합의에 도달할지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그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재포장되었지만 여전히 2015년 JCPOA와 유사한 합의에 동의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란과의 구두 합의에 동의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직접 협상을 거부하고 간접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협상 시간을 지연시키는 전술이라고 지적한다. 오만 대표가 양측을 오가며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협상 시간은 매우 짧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협상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심화시킨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압력을 강화하고 강력한 군사적 위협을 가함으로써 이란이 핵 폐기에 대한 논의에 동의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2. 제재의 효과와 집행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특히 이란의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는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마셜 빌링슬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진지한 협상에 임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란에 대해서도 기존 제재를 더욱 강력하게 집행하고 새로운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재무부가 최근 이란과 거래하는 중국 정유 회사를 제재한 것은 긍정적인 조치이지만, 이러한 회사는 수십 곳에 달한다. 빌링슬리는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이란산 원유 수입이 급증한 것을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협상 상황과 관계없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란은 제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제재 강화는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재 강화는 이란의 핵 개발 능력을 억제하고, 지역 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제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제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공조가 필수적이며, 특히 중국과 같은 주요 국가들의 협력이 중요하다.
3. IAEA의 역할과 검증 능력
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의 이란 방문과 관련하여, 이란이 IAEA의 요구에 대한 협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는 이란이 60% 농축 우라늄 비축량이 전략적 자산이라고 주장하며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IAEA가 이란 핵 문제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그로시 사무총장의 방문은 이란의 안전조치 위반을 알리고 향후 합의 검증에 IAEA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올브라이트는 농축 활동에 대한 감시에 집중하는 것 외에도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IAEA가 이란 내의 모든 미신고 핵 물질과 활동을 파악해야만 의미 있는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안드레아 스트라이커는 이란과의 합의 검증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IAEA가 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같이 정부의 협조를 얻어 핵무기를 폐기한 사례와 달리 이란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녀는 이란 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IAEA의 검증 활동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결국 이란의 핵 개발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IAEA의 독립적인 검증 활동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이란의 적극적인 협조가 선행되어야 한다.
4.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전문가들은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핵 연료 접근을 차단하는 합의만을 수용해야 한다. 이란 내에 첨단 원심분리기가 남아 있으면 이란은 언제든지 핵 개발을 재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군사 시설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허용하고, 과거 핵무기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완전한 신고를 요구하며,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해체하는 합의가 필요하다. 셋째, 이란이 국제 금융 시스템에 재진입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합의를 체결하려면 테러 조직에 대한 지원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 넷째, 러시아와 중국을 중재자로 참여시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이들은 이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객관적인 중재 역할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셜 빌링슬리는 이란이 협상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 간접 협상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란에 대한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는 이란이 모든 원심분리기를 파괴하고, IAEA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평화적 목적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안드레아 스트라이커는 의회가 이란과의 부적절한 합의를 막기 위해 입법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와 검증, 그리고 국제 사회의 단호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다.